중소기업연합통신 http://jytnews.com 중소기업연합통신 ko Tue, 16 Aug 2022 09:53:33 +0900 jyt@jytnews.com (중소기업연합통신) 중소기업연합통신 http://jytnews.com http://jytnews.com/img/logo.gif 김영진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3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 Thu, 23 Jun 2022 10:22:37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3 유의동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법안 ...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4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 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 Tue, 21 Jun 2022 09:4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4 김영호 의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2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16일(목),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Fri, 17 Jun 2022 11:45:1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2 19년간 제자리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1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이하 식대)와 보육 관련 급여(이하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이며,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역시 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 Thu, 16 Jun 2022 11:40: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1 윤관석 의원, 與野 공동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0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 감독당국,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황현아 보험연구원 ... Mon, 13 Jun 2022 11:35:08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10 송언석의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범죄 전과자...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9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 Wed, 08 Jun 2022 11:58:22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9 김예지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8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 Sat, 28 May 2022 13:3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8 송갑석의원 2년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7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 Wed, 25 May 2022 11:44:55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7 화성시 지방선거 출마자, 한 자리에 모였다.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6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되며 화성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동탄 센트럴파크에 함께 모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 화성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권칠승, 송옥주 국회의원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각 지역구별 시도의원 후보자,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그리고 지지자 및 여러 시민들이 자리하였다. 이날 각 후보들은 상호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 Fri, 20 May 2022 11:59:52 +0900 이원욱의원, ‘원팀으로 승리하자!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6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및 가상화폐 관련 현안질의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5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은 17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보험사기 문제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가평계곡 살인사건처럼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Wed, 18 May 2022 11:56:53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5 비료값 지원 4,800억 원 중 정부는 고작 600억 원 부...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4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6일 농식품부 소관 (‘22)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속 빈 강정’ 농가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59조 추경안 중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책으로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6천억 원의 80%인 4천8백억 원을 보조한다고 밝혔지만, 실상 정부의 지원금은 6백억 원에 불과하고 농협이 3천6백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당초 지원금 분담률은... Tue, 17 May 2022 18:5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4 국민이 더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교통안전 세미...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3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해 교통안전 공약 제안의 장 마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지자체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조례 제정 등 공약 건의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공약제안집 전달식 및 전문가 토론 등 진행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정책 공약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국회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Fri, 13 May 2022 09:40:59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3 강서구청장_김승현_후보_안전하고_쾌적한_강서구_주거...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2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 및 환경시설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마곡지구를 제외한 강서구 전역에서 주택이 노후화되며 주민의 위험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에서 저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팀을 과로 격상시키고, 구청장 직속의 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Thu, 12 May 2022 11:48:37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2 김은혜 후보, 어르신 공약 '경기도표 실버플러스' 발...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1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 노고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기 어르신들의 실버 플러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저 김은혜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공약으로 ‘시군별 치매안심네트워크’... Sat, 07 May 2022 17:5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1 허은아 의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0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최근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슬기로운 반려동물과의 동반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31년만에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5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국회의원의 주최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1년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 등 앞으로의 개정 ... Tue, 03 May 2022 12:00:00 +0900 31년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그러나 동물관리 개선방향은 미...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800 하영제 의원,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 확정! 사천 발전...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9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며,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 Sun, 01 May 2022 19:4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9 김병욱 의원,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8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 Tue, 26 Apr 2022 11:54:16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8 구자근 의원,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집시법 ...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7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 Thu, 21 Apr 2022 09:57:39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7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분석...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6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3호(표제: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를 4월 18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의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도출했다. 기후변화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진행 중인 현상이며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 Mon, 18 Apr 2022 12:07:04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6 마약 취한 채 ‘환각 운전’ 처벌 수위 올라간다. 이...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5 e3706@hanmail.net (이정우)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Fri, 15 Apr 2022 15:05:00 +0900 blank http://jytnews.com/detail.php?number=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