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공공조달에서 최저가 낙찰 관행 대신,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대선과제를 검토하여 입법이 필요한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조달에서 적정가격 낙찰을 위한 ①「국가계약법」과 ②「지방계약법」 100억이상 공공건설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는 ③「국가계약법」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④「조세특례제한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⑤「소득세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24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56개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협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요구가 이재명 후보 공약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 중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일수 없는 만큼 개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