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통신]이금엽 기자 =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된 후 이를 타개하려는 편법으로 재개발 입주권 지분 거래까지 생겨나면서 부동산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일부만 지분 형식으로 매매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입주권을 매입하고 싶은 투자 매수자와 팔 수 없는 입주권을 팔려는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오는 거래라고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입주권을 매도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조합원이 10년 거주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일 경우라고 한다.
도정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권 2개를 가진 조합원이 입주권 1개만 갖고 나머지 1개는 매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입주권 2개를 전부 매도해야 하는데, 이는 조합원 수를 늘릴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고 돈을 융통할 창구가 줄어들자 입주권 일부만 팔고 싶은 조합원들이 생겨나면서 편법이 성행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원이 입주권의 지분 99%를 먼저 매수자에게 팔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의 등기가 나면 나머지 1%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 이름만 올라가는 대신 매수인은 매수한 지분 99%에 대한 권리를 공정증서, 혹은 가등기(매매예약) 등을 통해 보장 받는다.
실제로 일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이나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거래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입주 시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투자라 귀찮은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공증, 가등기, 근저당 설정과 같은 안전장치만 잘 확보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컨설팅 전문기업 가자엔 휴 박두호 대표에 따르면 현행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입주권 지분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고 조합의 사업 추진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세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도 명확히 해 두어야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등기가 나기까지 변수가 많다는 점과 부동산 매일 시 자금 출처 소명 문제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입주권 99%를 산 시점과 명의가 넘어오는 시점의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소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부동산투자 재개발 입주권 지분 거래까지 등장한 것이다.
한편 비즈커넥터연합회 김준수 회장이 바라본 부동산 투자 중 개발과 관련한 전망은 트렌드코리아2021이란 책에서 제시한 브이노믹스와 레이어드 홈이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다.
김준수 회장은 분양이 어렵던 서울근교의 전원주택 택지가 개발과 분양이 향 후 새로운 수요로 인하여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 했다.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운 바이러스로부터의 위협, 코로나, 비대면 장기화로 인하여 주거문화가 변화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단순 주거의 개념을 벋어나 생활공간 더하기 업무 공간 등이 결합 된 복합형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힐링 문제도 주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면서 하루운동이란 키워드 하루운도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서울 도심권 진입이 용이하면서 자연환경을 갖춘 전원주택 형 업무공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부동산 개발 투자도 투자부동산으로 매력이 있다고 전하면서 양평 양동소재 국립치유의 숲을 품은 이아소 전원마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아소마을(이재원 대표)은 약8,100평규모로 주거업무복합형 전원주택지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