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해 정확한 재산, 신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부터가 시작이다.
수시로 거래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미수금을 발생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며, 인정이나, 안일함으로 나태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채권회수에 실패하는 중요원인이 소송 전 채권보전조치는 무시 한 체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폐업하면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잔액확인서인데, 잔액확인서는 매달 받아야 하며,
채무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과 사인을 받아 놓으면 추후 법인이 폐업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기업 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잘 찾는 것이야 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수가 용이 하기에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기업을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래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기업데이터 등 유료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으나 기업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을 숨기는 기업인 경우 실사조사를 통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 혹은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인이 폐업된 경우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여, 부이다.
법인폐업 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통해서 법인대표이사 개인에게 민사적인 책임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하는 것이야 말로 채권추심 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에서 법인폐업 후 유사법인을 설립 법인격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증가 하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법인격 부인론을 인용 한 판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이 부분도 채권추심 시 면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