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폐업의 원인 50%이상, 미수금과 부실채권 때문이다.
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전, 발생시점 등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기업의 채권은 그 기업의 존패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상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별도의 법무 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상 대기업의 경우는 형식상의 신용정보사의 재산조사 이외의 정확한 부동산 조사 정보원이 필요합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원인서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되어져야 하며 특히 계약이외의 변경사항 발생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때 채무를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본적인 채권관리만 해도!
채무기업에 대해 정확한 재산, 신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 부터 시작되는데 기업마다 유능한 정보원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35개의 신용정보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마다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역량이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통상적인 조사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조사 이외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입니다.
고급정보라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사해행위분석), 현재 진행중인 채무기업의 프로젝트, 임대차 조사 , 은닉재산 등등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에는 재산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한 후라서 때가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조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법무사를 선임할 것인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보존조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이 가장 급한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을 통해 소송부터 진행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지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가 있으며, 그 만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대문입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폐업을 할 경우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잔액확인서입니다.
잔액확인서는 매달 형식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채무기업의 대표이사가 의심없이 작성해 주기가 용이하며 채무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사인을 받아 놓으면 추후에 법인이 폐업이 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추가적인 연대 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채무기업의 재산,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채무기업의 소유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차량, 주요매입, 매출처, 주거래은행, 회사의 등급, 채무연체나 부실내역,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 임대차, 등등 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거래처의 재산과 신용을 파악하여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하여 법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찾는 것이야 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도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일입니다. 부실채권이 회수가 용이하고 부실채권으로 부터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정확한 추심계획없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무자를 건드려 보기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독촉하는 것이며, 채권추심시에 전형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추심하는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